제1부 계약서 작성법 (Contract Drafting) 1

제1,2부 목차

<제목 차례>     제1부 계약서 작성법 (Contract Drafting) 1     제1장 계약서 작성의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for contract drafting) 4     제1절 개요 4   제2절 쉬운 영어(Plain english)을 사용 7   1. 개요 7 2. 쉬운 영어(plain english) 9 3. 특정 영어를 선택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사용해야 10 4. 단어의 구어식 축약형태는 사용하지 말아야 11 5. 구식이나 고어적인 표현(Archaism)은 피하여야 12 6. 필요한 용어만 사용하여 간결(simple)하게 해야 13 가. 개요 13 나. 간결한 단문(Short sentence)의 사용 14 다. 합의된 계약서 작성방법을 사용 16 라. 장문을 작성하는 이유와 해결방법 17 7. 주어(subject)와 동사(verb)를 함께 문법 순서에 맞게 사용 23 가. 문법적 순서를 따라야 23 나. 좌측에서 우측으로의 원칙 25 다. 암시 문장의 사용 28 8. 능동태(active tense)를 사용하고 문장을 주체화(personalise)하여야 합니다. 31 가. 능동태(active tense)의 사용 31 나. 주체화(personalise) 33 다. 단수화 34 라. 명사화(nominalisation) 35 마. 불필요한 단어의 삭제 37 9. 계약서에서 선호되는 용어(terminology) 39   제3절 정확성(Accuracy) 41   1. 개요 41 2. 분석적(analytical)인 사고에 기한 계약서 작성 42 3. MECE 원리 43 4. 계약서 작성기법 45 5. 정확성을 보강한 예 48   제4절 일관성 50   1. 개요 50 2. 단어의 순서(orders of words) 52 3. 문구(clause)와 실제(real life) 54 4. 일관된 개념정의(definition) 56 5. 가독성(readability)과 일관성(consistency) 57 6. 교정(Mark up)과 협상(Negotiation) 59 7. 모델 계약서들간의 일관성 61   제5절 모호성(Vagueness)과 이중성(ambiguity) 62   1. 개요 62 2. 모호한 용어는 피하라 63 가. 원칙(rule)과 예외(exception) 63 나. 문화적 차이점 65 3. 이중적 의미(ambiguity) 67 가. 원칙 67 나. 예외의 묶음 69 다. 열거의 이미지화(visual enumeration) 71 라. 협상권한(bargaining power) 72     제2장 문서의 스타일과 법률문화 73     제1절 개요 73   제2절 미국식과 유럽식 74   1. 개념적으로 작성(draft conceptually)할 것인가, 열거(list manifestations)할 것인가 74 I) 전부 열거적(exhaustive)인가, 개념적(conceptual)인가 74 II) 표현방법(presentation) 75   제3절 계약서 해석과 관련한 몇 가지 고려사항 79   1. 개요 79 2. 법률문화와 핵심적인 해석요소 80 가. 3가지 법계 80 나. 로마법계와 독일법계 81 다. 유럽 계약법 초안(DCFR)의 검토 84 라. 보통법 87 3. 계약해석과 관련한 성문법적 기준 92 가. 개요 92 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Contra preferenem). 반대당사자를 이롭게 93 다. 상호성(Mutuality)을 도입하라. 97 라. 당사자의 해석을 우선시 98     제2부 계약서와 유사한 다양한 합의유형 100     제1절 개요 100   제2절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양해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용어표(Term Sheet)의 작성 101   1. 개요 101 2. 작성기법 103 3. 구속력 있는 조항을 특정하는 문구(clause) 106 4. 추가적인 구두 약정(oral arrangement) 107   제3절 편지약정(letter agreements) 및 보조약정(side letters) 108   1. 개요 108 2. 보조 약정(side letters) 109 3. 내용(contents) 110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113   1. 개요 113 2. 보충(supplements)과 추록(addenda) 114 3. 합의약정(settlement agreement) 115 4. 형식(format)과 내용(contents) 116 5. 재편된 약정(restated agreement) 117 6. 정확성 118 7. 정의된 용어(defined terms) 120 8.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확인(confirm) 122 9. 과장하지 말 것 123   미주 1